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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서 밝힌 공무원 승진소요기간 단축, 얼마나 단축될까 인사혁신처에서 2023. 7월에 9급 공무원에서 3급까지 승진 소요기간을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연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소요연수 관련 법령 공무원의 승진 최소 소요연수는 공무원임용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도 별도의 법령을 통해 최저연수를 적용받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국가직이 먼저 시행하면 그 뒤를 따라가는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를 보시겠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 2023. 7. 25.
처음으로 석사 논문 지도 받은 후기 (부제 :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저는 돌아오는 학기가 3학기 째가 되므로 이제 석사 논문과 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논자시'라 함)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져오던 주제가 있어 교수님께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논문을 쓰겠다고 말씀드린 후 직접 찾아가서 주제는 괜찮은지와 어떻게 논문을 써야할 지에 관하여 전반적인 피드백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피드백 받은 내용들을 간략하게 공유드리려 합니다. 주제 선정 관련 코멘트 : 주장하고자 하는 대상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음 저는 특정 직업군들을 단순하게 인적용역소득자라고 생각하여 주제를 잡았습니다만 과연 제가 주장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직업군들이 단순히 인적용역소득자라고 하면되는지부터 시작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정확한 법률 용어에 해당하는지를 조금 더 고민해보라고 하셨습니다.. 2023. 7. 23.
2023년 제60회 세무사 2차 시험장소 발표, 어디학교에서 시험보나? 2023년 세무사 2차 시험이 이제 1달여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시험은 전통적으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시험장소로 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무사는 공인회계사와 달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라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장소가 중, 고등학교로 거의 비슷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시험장소는 어디로 나와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시험장 서울시험장은 제가 10여년 전 시험을 치렀던 서울공업고등학교와 나머지 8개 곳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평소와 달리 서울국가자격시험장에서도 치르는 것은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 시험장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도 시험장이 있습니다. 수험표를 재출력하면 장소 및 입실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무사 2차 시험 .. 2023. 7. 16.
서울대 법학석사 2학기 째 후기 벌써 석사과정에 입학한지 2학기, 즉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석사 입학 시험을 치르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논문준비를 해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느꼈던 점을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1학기 총평 : 9학점은 빡빡했으나 그래도 할만 했다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학기도 9학점을 신청했습니다. 석사 과정을 졸업하기 위해 24학점을 들으면 되지만 박사 과정도 염두해두고 있기에 석사 과정에서 학점을 많이 채워두려고 합니다. 석사 과정에서 졸업 필요 학점을 넘겨서 들으면 박사과정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법학 석사와 박사과정에서 졸업을 위해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졸업필요학점 비고 석사과정 30 논문연구과목 6학점 포함 박사과정 42.. 2023. 7. 15.
국세청 출신 세무사 밑에서 수습하는 것을 비추천 드리는 이유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시면 한국세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수습을 받으셔야합니다. 보통 12월에서 6월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1~12월에 합격자 발표가 난 후 수습을 구하시는 과정에서 대형법인도 있고 작은 사무실도 있을 것이지만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홀로 있는 법인은 웬만하면 가지 마시길 바라면서 그 이유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다른포스팅도 마찬가지지만 다만 이번 포스팅은 특히 제가 보고 느낀대로 작성하는 사견임을 먼저 밝힙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란? 국세청 출신 세무사란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근무를 하였던 경력이 있는 세무사를 말합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되는 방법은 세무사를 취득 후 국세청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국세청에서 세무사를 따고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 7. 4.
세무사 준비하다 돌리는 세무직 9급의 민간탈출을 위한 테크트리 - 1편 세무사가 바로 되면 좋겠지만 만약 세무사가 안되고 세무직 9급으로 입사하게 될 경우 적당한 테크트리를 짜볼까 합니다. 물론 처음에 입직하게 되시면 여러 부서를 돌게 되지만 테크트리를 잘 타서 추후 세무사를 따고 필드에 국세경력세무사로 나가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직 1년차 : 높은 확률로 부가세과 또는 소득세과에 입직 첫 해에는 가장 단순한 세목인 부가세과 또는 소득세과에 가게 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첫 해에는 신규자로서 업무능력을 보여줄 수 없으니 과 내에서 다른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는 걸 1번으로 삼는게 제일 낫습니다. 신규자 입장에서는 모르는 것 투성이기에 친하게 지내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며 지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과라면 가장 단순한 소득합산2표(무신고자) 과세자료를..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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