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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시험 이야기/1-1. 세무사 관련 뉴스 해설13

2022년에도 세무사 최소합격은 700명으로, 세무사시험 개선 상황은 2022년 세무사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확정한다고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수험생들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발표하여야 하는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우선 시험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위탁 실시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어 아직 별도로 개선안을 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3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① 세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 2022. 2. 23.
세무사 경력이 쌓였을 때 지원해보려고 했던 곳 :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 세무사를 취득한 후에 불복 업무를 해볼 수 있는 곳은 세무법인도 있지만 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무사 실무 수습을 조세심판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보였습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에서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하여 사무관 대우 자리를 주기적으로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조세심판원은 2008년 이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채용 공고도 국무총리실 및 국무조정실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 조세심판원의 소속 부처 변경 이력 2008.02.29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정경제부 소속 국세심판원에서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변경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에 관한 심판청구사건 관장(5개 심판부→6개 심판부) 전문임기제공무원 설명 공무.. 2021. 12. 26.
고용노동부에서 세무사 시험 감사를 착수한 이유와 논란 이력 알아보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세무사 시험 감사를 착수했다는 보도자료와 기사를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세무사 시험의 자격증 발급부처는 기획재정부이고, 시험 합격 최소 인원을 결정하는 곳은 국세청이지만 시험자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이므로 세무사 시험 출제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부, 2021년도 세무사 시험 관련 감사 실시(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제‧채점과정 등 조사)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21년도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과정 등에 대해 12.20.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하였다. ㅇ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21년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 2021. 12. 24.
변리사의 소송대리 추진 사례를 통해 세무사 소송대리 가능성 엿보기 세무사회에서는 최근 세무사법 개정 작업이 완료되었으니 이제 조세소송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634 변호사가 세무대리를?…세무사회 "세무사 조세소송대리 추진" "교육⋅시험 과목에 조세소송 포함"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에 구체화 세무사법 개정작업을 모두 마무리한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를 본격 추진한다. 원경 www.taxtimes.co.kr 그런데 우리 세무사보다도 소송대리를 먼저 강하게 추진했고,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전문직군이 있는데 바로 변리사입니다. 변리사는 심지어 변리사법에 소송대리에 관한 조문도 일부 있습니다. ▣ 이규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1. 12. 8.
2022년 세무사 시험 일정 발표 (5월 마지막 주 토요일 1차 시험) 매년 11월말에 각종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을 미리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 등 시행일정을 미리 공개하는 이유는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려는 취지라고도 볼 수 있으니 미리 일정 확인하셔서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시험 일정 계획안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정기접수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일 정기접수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일 4.11.~4.15. 5.28.(토) 6.29.(수) 1,2차 동시접수 8.27.(토) 11.23.(수) 시험 일정을 보면 당초 매년 같은 시기에 진행되던 일정이 코로나19 이후 1달씩 밀려 3월 접수 - 5월말 1차 시험 - 8월말 2차 시험 - 11월말 발표일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1. 12. 5.
제58회 세무사 시험 합격자 발표 논란, 합격자 분석과 향후 대응 방안 2021.12.1. 오전 9시에 제58회 세무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무사 시험 합격자 발표과정에서는 발표 직전과 발표 직후에 여러 혼란이 있었습니다. 세무사 2차 시험 성적 사전 확인 논란 일부 수험생들이 여러 편법을 사용하여 세무사 2차 시험성적을 월요일에 미리 확인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했었습니다. 산업인력공단 측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화요일부터 막았다고 하나, 일부 수험생들이 미리 성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은 세무사 시험 성적을 미리 확인한 것 보다도 세법학 1부 성적이 대부분 과락이었다는데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법학1부가 어려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래도 과락은 안났을 것이라고 믿었음에도 대부분이 과락을 맞았고 합격자 날의 통.. 202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