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사시험 이야기/1-3. 각종 판례 등 이야기8 조합원입주권을 산 후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1주택 비과세가 안돼요 기존 주택이 재개발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입주권을 사는 경우에는 입주권을 1주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택이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조세심판원의 사례를 같이 보시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14.4.7. 재개발아파트인 OOO(이하 “이 건 재개발주택”이라 한다)의 구주택 원 조합원인 bbb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4.8.27.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 건 재개발주택은 2020.4.29. 준공되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20.5.25.부터 이 건 재개발주택에 함께 거주중이며, 청구인은 2020.5.25. 쟁점주.. 2021. 12. 16. [조세심판원 사례 분석] 중고차를 팔았다가 취소하면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기 이 건은 중고차를 팔았던 청구인이 마음이 바뀌어 다시 중고차를 돌려받을 때, 똑같이 매매계약서를 쓰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더니 취득세를 내게 되었던 사건(조심 2020지 1444, 2021.3.23.)입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에서 실질적으로 차를 판 게 아니니 취득세를 낼 필요 없다고 결정해주었습니다. 원 사례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ㅂ 중고차 판매 취소 사건의 쟁점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중고차 판매 취소 사건의 개요 중고차를 팔았다가 취소한 것이니 냈던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거부당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가. 청구인은 201.. 2021. 6. 18. 급전이 필요할 때 부모님이 은행에서 대신 빌려 무상대출해주는 이유 급전이 필요할 때 부모님이 은행에서 대신 빌려 무상대출해주는 이유 지난 포스팅에서 가족 간에 금전이 왔다갔다하면 증여로 추정된다는 사례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1.03.10 - [1. 세무사시험 이야기/1-3. 각종 판례 등 이야기] - 가족 간 이체가 추후 증여세 부과 위험으로 다가오는 경우 가족 간 이체가 추후 증여세 부과 위험으로 다가오는 경우 가족 간 이체가 추후 증여세 부과 위험으로 다가오는 경우 (부제 : 쟁점이체액의 사전증여 여부 등, 조심 2020서7429, 2021. 2. 18.)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요즘은 흔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 prohoneypotowner.tistory.com 그 케이스와는 별개로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회초년생 등 사회생활 초기에 돈.. 2021. 4. 21. 사업자들이 외제차 등 고가자동차를 리스로 탔을 때 세금 장점 사업자들이 외제차 등 고가자동차를 리스로 탔을 때 세금 장점 사람들이 차량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소유하는 것과 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은 유독 소유하지 않고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를 각종 판례 등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리스비용을 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세금을 낼 때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는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위 인용 문구를 필요경비라고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차량을 리스 후 리스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2021. 4. 20. 2주택 중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면 1세대 1주택 안돼요 2주택 중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면 1세대 1주택 안돼요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발생하는 이 시기에 가장 걱정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과되면 보통 억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거에요. 물론 그만큼 분쟁도 많습니다. 그 중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왔으니 같이 살펴보시죠. ○ 부동산거래관리과-157 (2010.02.01)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 2021. 3. 13. 가족 간 이체가 추후 증여세 부과 위험으로 다가오는 경우 가족 간 이체가 추후 증여세 부과 위험으로 다가오는 경우 (부제 : 쟁점이체액의 사전증여 여부 등, 조심 2020서7429, 2021. 2. 18.)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요즘은 흔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영끌을 주로 하는데요.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실질은 증여이지만)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으로부터 계좌이체로 돈을 받아오면 나중에 증여세로 옴팡 과세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하나 가져왔으니 같이 살펴보시죠. □ 처분 개요 가. 남매 이OOOㆍ이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모친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8.5.28. 사망하자 OOO원을 상속세액으로 신고하였으.. 2021. 3. 1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