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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시험 이야기96

똑같이 공부하는데 회계에 비해 세법 점수가 유독 안나오는 이유 며칠 전 수험생 커뮤니티에 들어갔다가 이런 푸념섞인 질문 겸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나는 유독 실전 모의고사랑 실제랑 점수가 많이 차이나는 과목이 세법인데 왜 그런거임? 저도 수험생 일 때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수험 회계 과목의 특성 회계 과목은 주어진 공식을 외우고 공식에 숫자를 넣어 대입해 푸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공식을 외울 때 변형 공식까지만 외우면 어떤 숫자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 크게 지장이 없으며, 점수도 엇비슷하게 나옵니다. 점수에 있어서만큼은 회계과목이 정직하다라는 이야기가 이런데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회계와 다른 세법 과목의 특성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하시기에는 세법도 주어진 공식이 있고, 그 안에 숫자를 넣어서 풀면 되는게 아.. 2022. 5. 7.
2022년에도 세무사 최소합격은 700명으로, 세무사시험 개선 상황은 2022년 세무사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확정한다고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수험생들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발표하여야 하는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우선 시험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위탁 실시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어 아직 별도로 개선안을 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3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① 세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 2022. 2. 23.
수습세무사가 대형세무법인이 어디인지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 회계사 수험생들은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연스레 삼일회계법인 등 소위 빅4라 불리는 빅펌으로 갑니다. 그런데 세무사 수험생들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다하더라도 어디로 가는게 좋을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법인이 큰 법인인지 잘 안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법인이 큰 법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법인을 통해 대형법인 확인하기 4급 이상(세무 등 특정직렬은 7급 이상) 공직자들은 대형법인에 취직하려면 취업제한여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개 사기업으로 갈 때 검토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전문가 집단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뿐만아니라 세무법인도 이에 해당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 제1항 제1호.. 2022. 2. 1.
세무사 경력이 쌓였을 때 지원해보려고 했던 곳 :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 세무사를 취득한 후에 불복 업무를 해볼 수 있는 곳은 세무법인도 있지만 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무사 실무 수습을 조세심판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보였습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에서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하여 사무관 대우 자리를 주기적으로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조세심판원은 2008년 이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채용 공고도 국무총리실 및 국무조정실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 조세심판원의 소속 부처 변경 이력 2008.02.29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정경제부 소속 국세심판원에서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변경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에 관한 심판청구사건 관장(5개 심판부→6개 심판부) 전문임기제공무원 설명 공무.. 2021. 12. 26.
고용노동부에서 세무사 시험 감사를 착수한 이유와 논란 이력 알아보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세무사 시험 감사를 착수했다는 보도자료와 기사를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세무사 시험의 자격증 발급부처는 기획재정부이고, 시험 합격 최소 인원을 결정하는 곳은 국세청이지만 시험자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이므로 세무사 시험 출제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부, 2021년도 세무사 시험 관련 감사 실시(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제‧채점과정 등 조사)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21년도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과정 등에 대해 12.20.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하였다. ㅇ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21년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 2021. 12. 24.
조합원입주권을 산 후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1주택 비과세가 안돼요 기존 주택이 재개발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입주권을 사는 경우에는 입주권을 1주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택이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조세심판원의 사례를 같이 보시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14.4.7. 재개발아파트인 OOO(이하 “이 건 재개발주택”이라 한다)의 구주택 원 조합원인 bbb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4.8.27.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 건 재개발주택은 2020.4.29. 준공되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20.5.25.부터 이 건 재개발주택에 함께 거주중이며, 청구인은 2020.5.25. 쟁점주.. 202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