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사시험 이야기/1-3. 각종 판례 등 이야기8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했더니 벌어진 끔찍한 일(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했더니 벌어진 끔찍한 일(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부제 :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330, 2021. 2. 22.)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요즘은 부동산 관련한 관심이 많으니 부동산 관련 최신 사례를 하나 더 가져와봤습니다. 당연히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하고 비과세 감면 적용하여 신고하였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되었다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오늘도 저의 해설과 함께 사례를 살펴보시죠. □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8.12.20.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최○구에게 OOO에 양도한 후 종전주택의.. 2021. 3. 8. 매매계약서가 있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 시 꼭 제출하지 않는 이유? 매매계약서가 있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 시 꼭 제출하지 않는 이유? (부제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실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부8445 (2021.02.24))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사람들이 과세관청과 왜 싸우는지를 궁금해하고 저도 공부할 겸 심판례 등를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심판례는 취득가액으로 다툼이 있었던 심판례인데 복잡해보이지만 읽어보면 내용은 단순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했는데 과세관청 전산자료에 경정내역이 걸려 부랴부랴 실제 계약서를 제출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아래 결정례 요지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시죠. ○ 사실관계 및 판단 (1).. 2021. 3.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