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무사 2차 세법학 1부 문제 1, 4번 해설(국기법, 상증세법)

 

지난 포스팅에서는 세법학 2부인 개별소비세법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세법학 1부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총 4개의 법이 문제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수험생들이 생소하게 느끼는 국세기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 문제에 대해 먼저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세무사 2차 세법학 2부 문제 2번 해설 (개별소비세법)

세법학 1부는 작년에 너무 어렵게 나와서 그런지 올해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취지 등을 묻는 문제가 많아져서 공부를 깊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의 답안은 참고용일 뿐이라는 것을 염두해두시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법문은 최대한 풀어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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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번 : 국세기본법

<사례>
중소규모 납세자인 갑은 2019년 7월에 국내에서 음식점을 개업하였으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하여 사업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다. 갑은 소득세 신고기한이 임박하였으며, 상속세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물음 1) <사례>와 관련하여 자문세무사가 갑에게 권유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 권리보호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고, 만일 세무조사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국세기본법상 권리보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점)

(예시답안) 해당 납세자의 경우 질병으로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 조사를 연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의 기간이 연장된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3호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의 연장 적법 여부에 대해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물음 2) <사례>와 관련하여 갑이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①기한연장의 신청기한 ② 과세관청의 승인 기한 및 이의 통지방법 ③ 과세관청의 승인 시 기한연장의 기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예시답안)  ①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연장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물음 3) (물음 2)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갑의 정당한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처분을 할 경우, 갑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 수단의 내용을 쓰시오. (6점)

(예시답안)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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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문항에 관한 보충설명

위의 3번 문항에 대해 추가설명 드리자면, 세액 관련이 아니라서 조세불복이 아니라고 착각하실 수 있지만 조세불복은 필요한 처분을 거부당한 경우에도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세불복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 과정 중에서, 국세심사위원회는 조사가 끝난 후 불복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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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번 : 상속세및증여세법

<사례>
2022년 중 거주자 갑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갑의 자녀로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인 을은 법정기한 내에 상속 포기신고를 하였다, 을은 상속개시일 4년 전에 갑으로부터 20억 원을 증여받은 바 있다.

(물음 1)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유산과세방식과 취득과세방식이 거론된다. 두 방식 각각의 장점과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8점)

(예시답안) 유산과세방식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산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고려하고 유산의 분배상황에 의해서 세액이 좌우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이 방식은 ① 피상속인의 생전의 과세누락분이 청산되는 데 적합하고, ② 과세집행이 용이 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취득과세방식은 유산을 취득한 각자의 지분별로 별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색이다. 이 방식은 ① 유산취득자 각자의 담세력에 대응하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 ② 부의 집중억제에 효과적이라는 등의 장점이 있다.

(물음 2) <사례>에서 을에게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과세규정을 제시하고 그렇게 규정된 취지를 설명하시오. (8점)

(예시답안)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 전액이 사전증여받은 해당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배분된다. 

상속포기자에게도 상속세 과세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유산세방식에서 실질관계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가 본래 부담하여야 할 몫, 즉 상속을 포기한 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누진세액 부분이 상속을 승인한 자에게 전가되는 결과가 되어 공평과세에 어긋난다. 나아가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생전 증여의 형식으로 받고 나서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에는 상속세납부의무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물음 3) <사례>에서 사전 증여재산의 취득자가 갑의 상속인이 아니라 영리법인이라면 적용되는 과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시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4점)

(예시답안)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영리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될 뿐 증여재산에 대한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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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 과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예시 답안을 작성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합격하면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공부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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