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무사 2차 세법학 2부 문제 2번 해설 (개별소비세법)

세법학 2부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개 문제2번은 개별소비세법 문제이며, 제가 생각한 문항별 예시답안에 대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법문을 그대로 옮길 수 없으므로 사정상 풀어쓴 부분이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소비세법 문제 및 예시 답안 

문제2-1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 제도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예시 답안) 조건부면세 제도는 원래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 제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문제2-2 다음 사례를 읽고 (1), (2)에 대하여 답하시오. (15점)

갑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차의 장기대여사업(이하 '렌터카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갑이 렌터카업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에 대한 조건부 면세승인이 적용되었다.

(1) 갑은 렌터카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건부면세 승인을 통하여 2022년 1월 2일에 A승용차를 구입한 후 을 법인에게 대여하였는데, 2022년 8월 15일자로 을법인에게 A승용차를 대여한 전체 기간의 합계가 6개월을 초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①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과세요건과 ② 그에 따른 신고 절차를 설명하시오.

(예시 답안) ①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려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조건부면세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위 경우 을 법인에게 A승용차를 6개월 초과하여 대여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② 승용자동차의 경우 반입자는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면제받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을은 2022년 2월 28일에 조건부면세 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렌터카업에 사용한 승용차 20대를 2022년 중에 양도하고자 한다. 
조건부면세를 받은 해당 승용차가 반입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된 경우에는 조건부면세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갑은 이러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면서 양도할 수 있는 개별소비세법상 규정이 있는지를 세무사에게 묻고 있다.
'조건부 면세승용차의 재반출(양도)시 면세절차'와 관련하여 ① 조건부면세의 요건과 ②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한 신고절차를 서술하시오.

(예시 답안) ①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거나  해외의 기부 등을 위해 재반출하면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면세물품 명세 등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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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총평 : 생소하면서 어려웠음

개별소비세법은 최근 이슈인 세율 인하가 아니라 조건부면세라는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조건부면세가 과세관청과 다툼이 많으므로 사례형을 만들만큼 주제가 될만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나,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작성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조건부 면세혜택이라고 풀어쓰면 될 것으로 보이며, 2-1번은 6개월 초과하였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과세에 해당한다 및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정도만 서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2-2번에 대해 쓰려 한다면 요건은 쓰기 어렵고, 세무서장 등에 신청서를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쓰기 어렵지만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은 크게 제도상 혜택, 면세 시 기본적인 의도, 필요한 부분은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게 된다는 컨셉으로 이해하시면서 정리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