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로스쿨 2탄] 여전히 갈 길이 멀어보이는 방통대 로스쿨

[오픈 로스쿨 2탄] 여전히 갈 길이 멀어보이는 방통대 로스쿨

안녕하세요? 제가 관심있게 보는 정보 등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프로개꿀러입니다. 일전에 방통대 로스쿨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포스팅의 후속편입니다. 

(이전 포스팅) [오픈 로스쿨] 방통대 로스쿨 법률안..? 이번엔 될까? :: 인생을 날로먹고 싶은 프로개꿀러의 블로그 (tistory.com)

[오픈 로스쿨] 방통대 로스쿨 법률안..? 이번엔 될까?

현재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 한번 다루고 보류중인 상황인데, 소관위원회에서 어떤 검토의견이 나왔는지 진행상황을 같이 살펴보려합니다.

2021.3. 현재 방통대로스쿨 입법관련 국회진행현황 (정부입법지원센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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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교육위원회의 총괄 검토 결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총괄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을 신설하기 위한 법률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적 지위, 인적·물적 기준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음.

 

이는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약자, 직장인 등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므로 저렴한 학비 등으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대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기존 법학전문대학원(25개, 정원 2,000명)과의 관계(입학정원의 증원 등), 변호사시험 합격률, 법조 인력 수요 등에 대한 여러 쟁점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양질의 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도입된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원격으로 실시되는 교육의 특성을 감안한 인적·물적 기준과 입학·교육과정·졸업·평가 등 학사 운영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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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밝히고 있듯 취지는 좋으나 세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고, 기존 로스쿨과의 관계, 방통대 로스쿨이 양질의 교육이 가능할 지를 검토해야한다고 고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이렇게 많은 우려사항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진행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방통대 로스쿨에서 추구하는 선발방법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는데 이도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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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리트 미반영 등 관련 검토내용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일부 발췌

입학자격 및 학생선발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법학 학점이나 법학 관련 지식을 갖출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한편(법학 12학점 이수, 법학에 관한 기초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의 결과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 적성시험의 결과를 입학전형 자료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 선발시 법학 관련 요건을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학부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취지와 상반되는 것으로,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예외를 두는 것이 타당한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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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검토내용에 따르면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상 혹여나 방통대 로스쿨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법학학점 선이수 요건은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방통대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혹여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포스팅으로 간략히 남겨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