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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4

[세무사법 개정안] 세무사법 개정 관련 진행상황은? ('19. 11. 18. 조세소위원회 재논의 예정)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요즘 세무사, 회계사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변호사 세무대리의 향배가 어떻게 될 지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10시부터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다시 다루기로 되어있습니다. 세무사법 관련 이슈는 정부안 vs 김정우 의원안 vs 이철희 의원안으로 3파전의 양상을 띄고 있는데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기획재정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참고자료에 올라와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저 위에 보시면 2권에 맨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개조식으로 비교되어 있는 부분 먼저 캡쳐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교 분석하면 이렇게 되는군요. 저번에 말씀을 수차례 드렸지만 요지만 말씀드리자면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모두가 필요.. 2019. 11. 18.
[세무사 관련 잡담] 세무사법 개정안 의원입법 추진 소식!(=변호사 기장대리 못하게 개정)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뉴스기사 중에 세무사/공인회계사 분들께 좋은?소식을 하나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바로 세무사법 개정안 의원입법이 접수된 것인데요. 세정일보에 관련 기사(http://m.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79)는 나와 있구요. 요지는 세무사 업무 중 핵심인 기장을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참고로 김정우 의원님은 여당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님입니다. 참고로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를 수행하며, 세무사법은 기획재정부가 법률 소관기관입니다.(http://finan.. 2019. 10. 16.
아, 나도 생동차하고 싶다!(세무사 동차 시절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사 프로개꿀러입니다. 잠들기 전에 문득 떠오른 주제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저의 세무사 동차 시절 이야기 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세무사 1차를 치르고 난 뒤에 2차에 오면 제일 먼저 듣는 이야기는 이거에요. "야, 요즘 경쟁률이 얼만데, 어떻게 동차로 붙냐? 현실적으로 유예를 노려봐야지." 인데요.이 말이 맞습니다. 생동차는 사실 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생동차가 사실상 안된다고 1차를 무사히 넘겨서 왔는데 벌써부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런얘기를 수십번 수백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생이 청개구리라 그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 동차가 되는지 안되는지 니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붙으면 100%고 떨어지면 0%인데.. 난 100%야... 2019. 9. 11.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2019.8.26.)에 대한 소고(변호사도 조건부 세무대리 가능) 안녕하세요. 요즘 1일1글을 모토로 살고 있는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 세무사법 입법예고가 올라왔다고 하여, 궁금한 마음에 들어가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04~17년 합격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등록을 안해줘서 실질적인 세무 업무를 못하고 있었는데, 헌법불합치가 나와 새로 입법하여 보완해야되는 상황이었죠. 세무사법을 업무 소관으로하는 기획재정부가 오늘 입법예고를 하면서 검토를 끝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부 허용" 기획재정부에서는 04~17년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시험을 수료하면 현재 회계사들이 등록된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연혁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 2019.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