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공부법] 행정소송법 및 기타세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법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1차 시험에서 행정소송법 등 선택법이나 기타 세법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은 걸 체감합니다.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기에 쉽지 않은 과목이기도 하므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간단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의 전제조건은 기본강의는 미리 듣고 난 후에 복습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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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등이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

행정소송법은 선택법 중 1과목으로 전체 160문제 중 40문제입니다. 따라서 1차 시험 비중의 2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법조문의 갯수는 50개 남짓으로 고득점을 한다면 웬만하면 1차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과목이죠. 비록 2차 시험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1차 시험을 합격해야 2차 시험이 있기 때문에 중요도는 낮지 않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기타 세법 역시 다 합쳐놓고 보면 전체 세법 문제 40문제에서 16문제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고득점이 어려운 세법 과목에서 자투리 점수를 주워 먹을 수 있는 점수 밭입니다.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앱 활용하기

정부부처인 법제처에서 만든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앱이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나 애플 아이폰이나 모두 사용 가능한 무료 앱입니다. 저 또한 법조문을 찾아볼 때 이 앱을 자주 사용합니다.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앱

행정소송법이나 조세범 처벌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기타 세법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주요 세법에 비해 조문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조문을 그대로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 조문을 바탕으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끔 너무 귀찮을 경우에는 오른쪽 음성지원 on을 켜서 음성이랑 같이 들어도 공부가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활용하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 또는 쉬는 시간 등 자투리 시간에 조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때 국가법령 시스템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미리 기타 법조문 등을 출력해놓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출력하실 때는 법조문에 3단 비교를 누르는 탭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셔서 시행령과 동시에 출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조문 공부의 장점과 보완할 사항

법조문 공부를 하시게 되면 공부의 처음과 끝이 어디인지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합니다. 또한 조문 자체가 몇십 개밖에 되지 않으므로 하루에 1 회독을 할 수 있고, 어려운 다른 과목 공부에 비중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법조문 위주로 공부를 하면 어떤 부분을 꼼꼼히 봐야 되는지 등 강약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풀이를 종종 해주어야 합니다. 객관식 문제 또는 오엑스문제를 풀어 출제 포인트를 확인해주시고 틀린 부분은 법조문에 형광펜 등을 칠해 강조해서 볼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