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 등 장점 최종 정리

저도 서울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여러 장점을 총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사는데 아무런 조건이 부과되어있지 않은 채로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장점 정리

장점 1 : 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이 아니어도 되는가 

처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크게 두가지 조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신청하고 유지하려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에 더해서 특별공급을 유지하려면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하는 등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처음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준공 후 3개월 전에 취소분 또는 부적격분에 대하여 추가 모집을 할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자 조건이 사라집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징 중 발췌 :  다만, 준공한 지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게 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

경기권에서는 아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많아 이런 조건을 달고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왕왕 보이며, 서울에서는 롯데캐슬이 준공 후에는 이런 형태로 추가 임차인을 받고 있습니다. 

독산역 롯데캐슬 추가임차인 모집 공고문 (출처 ㅣ 롯데앨리스)

신청자격에 보시면 소득과 주택여부 등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왜 그런지 이해가 안되실 수 있겠지만 이는 사실 민간에서 임대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무주택자 등으로 한정한 이유는 공공지원을 받았기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나와있는 것에 따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해야하는 것이고, 그 후에 임차인을 계속해서 구해야되는 시점이 되면 민간의 자율에 맡겨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풀어주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장점 2 : 5% 임대료 상한룰 및 8년 간 주거 보장

전세 또는 월세의 가장 큰 단점은 내 주거가 보장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8년 간 임대가 보장됩니다, 임대가 보장되는 만큼 나의 주거가 안정성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은 2년 뒤에 5%만큼 임대료가 무조건 오르는게 아니냐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만 5%가 오르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아파트의 케이스만 하더라도 3%대 오르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각종 커뮤니티 등을 검색해본 결과 2~3% 사이로 임대로 상승분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년 마다 5%씩 인상되는 것이 아니기에 생각보다 임차료 인상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8년 간 안정된 주거 속에서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장점 3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분양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음

현재까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들어갈 때,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의 우선권을 주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분양한 서울 은평구나 다른 단지들을 보시면 민간 건설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를 받은 뒤에 암암리에 추후 분양가를 제시한다는 소문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유튜브 등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당초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던 정책이었지만 지금은 이 민간임대주택의 분양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추후 발생할 임차인과의 마찰이 해결이 안될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대한 국회 위원회 검토 의견 공유

국회 국토위원회에서도 검토 결과 공공주택특별법과 법적 논리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주자가 된다면 추후 위 법의 개정사항을 보면서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 지 포지션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장점 4 : 새 아파트를 내가 제일 먼저 사용할 수 있다

새 아파트는 신축이던 임대던 사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신규 커뮤니티 시설이나 여러 좋은 최신 기술이 접목된 아파트이므로 구축보다 무조건 선호되기 때문입니다. 새 아파트에서 8년 간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이 필요없을 정도로 큰 장점입니다.

장점 5 : 장점 1에 따라 무주택 조건 없이 들어와서 살 경우 상황에 따라 갭투자가 가능함

이 부분은 장점 1번에 따라 아무런 조건 없이 들어와야 성립할 수 있는 이야기 입니다. 8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긴 기간이므로 그 동안 나의 상황이 어떻게 될 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득이 아파트 가격이 변동되어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작아 아파트를 사고 싶어지는 타이밍이 왔을 경우 현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갭투자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갭투자를 한 뒤 돈을 모아서 그 집으로 추후 들어가 사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거주 플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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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로또 아파트' 됐다

공공주택을 신규로 공급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오며 조만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이야기도 나올 것 같아 그보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세입자 입장에서 장점을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예비 세입자분들도 보시고 상황에 맞게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