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공무원 연금 공단이 하는 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라는 오해)

여러분들은 공무원 연금 공단을 국민 연금 공단처럼 흔히 공무원 연금을 관리하는 곳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 공단은 그보다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공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연금 관리

먼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는 공무원 연금을 관리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국민 연금과 달리 부족할 경우 국가에서 재원을 보충해줘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법에서 퇴직연금을 지급한다라고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입니다.

(1)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비교

국민 연금은 우선 소득대체율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내가 젊었을 때 직장에서 벌었던 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년에 받으면 될까를 기준으로 만든 개념인데 2022년 현행으로는 4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젊었을 때 직장에서 300만 원을 받았다면 노년에는 120만 원을 받도록 설계된 것이죠. 이에 따라 현재 지불하시고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액수 등이 계산된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현재는 소득수준이 꽤 올라갔기에 200만 원을 받고 있으신 분들도 나오는 이유는 직장 재직 시 평균 500만 원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은 국민 연금과 달리 월평균보수액이라는 개념과 지급률을 1.7%로 법령에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할 수 없다.

흔히 이야기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내용은 법을 바꾸면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 국민 연금처럼 소득대체율 40% 정도에 맞게 근무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23.5년을 근무하면 같아지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더 길게 근속한다면 공무원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공무원 연금 공단의 기금 운용

국민 연금 공단에서는 기금운용본부라는 조직을 별도로 두고 여러 우량주에 투자해서 우리가 납입한 보험료 이상으로 불려주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는 국민 연금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무원 연금도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공단의 소개 글에 들어가보면 기금운용업무 중 투자 업무부분이 있습니다.

• 금융기관 예입, 주식·채권등 유가증권 투자

국민 연금 처럼 공무원 연금도 일종의 투자를 통해 납입된 보험료 이상으로 열심히 불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은 법으로 지급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투자 수익이 공무원 연금 수령액과 연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주택 임대 및 분양 등 주택 관련 사업

(1) 임대 및 분양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는 공무원들을 위한 공무원 전용 아파트를 임대해 주거나 특별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강북, 강남 등 공무원 아파트 몇 군데가 있으며 전국 각지에 공무원 임대 아파트가 포진되어 있고 이는 공무원 로그인 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무주택자 등 여러 조건에 부합하여야 신청 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들을 위한 특별 분양은 2022년 이후 중단되어 공무원들에게는 아쉽게 되었습니다. 

2021.12.28 - [3. 공무원시험 이야기/3-1. 공무원 관련 뉴스 해설] - 아쉽게 축소, 폐지된 공무원 특별공급 혜택 소개

아쉽게 축소, 폐지된 공무원 특별공급 혜택 소개

앞으로는 공무원 임대 주택에서 입사 초기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기간을 채우고 열심히 청약을 노려보는 것만이 방법일 것 같습니다.

(2) 주택 자금 대출

2018년 경 생긴 공무원 연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한 융자 업무입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아 대출 실행 당일에 순식간에 한도가 소진됩니다. 마치 수강신청 하듯이 인기가 굉장히 좋은 제도로 공무원분들이 초기에 자금이 모자를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2021.11.14 - [4.재테크 관련 이야기] - 공무원 연금대출 신청 성공 후기(주택자금대출, 보증보험 필)

공무원 연금대출 신청 성공 후기(주택자금대출, 보증보험 필)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의 신청 상세 후기는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

(1) 복지포인트 관리

공무원은 재직연수, 배우자 여부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부여됩니다. 이렇게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활용하여 여러 곳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복지포털과 연결된 여러 제휴 할인 등도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관리 역시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진행하는 업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0.11.15 - [3. 공무원시험 이야기/3-2. 공무원 관련 소식] - [공무원 복지포인트 Part 1] 저에게 부여된 복지점수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feat. 보험 강제가입)

[공무원 복지포인트 Part 1] 저에게 부여된 복지점수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feat. 보험 강제

(2) 학자금 대출

공무원들의 자녀나 공무원 본인이 학자금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도 공무원 연금 공단의 도움을 받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제도가 잘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도 학자금 대출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