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 - 1편

[최근 이슈]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 - 1편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의견 회신 요청에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회신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news.zum.com/articles/65425705

금융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기재부에 의견 제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이슈는 잊을만하면 떠오르는 이슈입니다. 예전에는 7급 공무원으로 신분을 변경해줄테니 시행할 의향이 있냐는 때에도 금융감독원 측에서는 반대논리를 들며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왜 그렇게나 공공기관 등으로 지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걸까요? 예전에 금융감독원이 왜 돈을 많이주는지? 공공기관이 아닌지?에 대한 내용은 한번 다루어보았으니 이번에는 다른 측면에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포스팅) prohoneypotowner.tistory.com/136

[금융공기업 배경지식] 왜 금감원(금융감독원)은 돈을 많이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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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의견서 (출처 :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실)

예전에도 몇차례 공공기관 지정관련 이슈가 있었으므로 그 당시 자료를 같이 살펴보며 이유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의견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견서의 각 주장이 뒷 문장을 요약해놓고 있으므로 요지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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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예산편성․기관혁신 등에 관한 지침을 운영하며, 경영평가를 근거로 임원 해임건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정부 통제수단 도입은 금융감독업무에 관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제통화기금(IMF),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구가 권고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둘째,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최근 강화된 외부통제장치와 중복규제 문제가 있음.

2017년 12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은 금융감독원 예․결산서의 국회 보고, 분담금 관리위원회 신설 등 금융감독원에 대한 외부통제장치를 새로이 도입하였는 바,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통제는 금융위 등 복수 부처에 의한 중복규제 문제를 야기함.

셋째, 금융위설치법과 공공기관운영법간 상충 및 행정행위에 의한 국회 입법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금융위설치법은 공공기관운영법과 달리 기관의 독립성 보호를 위한 임원의 임기보장, 해임사유 제한 등 지배구조 관련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공공기관운영법상 우선적용원칙(공운법 제2조)으로 인해, 행정행위인 공공기관 지정에 의해 상위 규범인 금융위설치법이 무력화되고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라는 법률취지가 퇴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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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국회법상 상임위 소관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바, 공공기관운영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기능조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금융감독원 기능조정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계획이 기획재정부 주도로 수립되는 경우 금융감독업무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히려 초기 논의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 따라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등 외부통제장치 도입 문제는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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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거 사유로 드는 것은 의견서를 작성하였던 2018년이나 현재 2021년이나 거의 동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이슈와 근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면접에 유리할 테니 숙지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공공기관을 준비하지않더라도 시사 이슈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이슈를 대할 때 습득력이 빠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관련 내용은 추가적으로 더 다뤄보도록 하며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