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무사 2차시험 문제지를 보고난 후 느낀점(세법학 답안 작성 준비는?)

2020년 세무사 2차시험 문제지를 보고난 후 느낀 점(세법학 답안 작성 준비는?)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2차시험 문제지가 올라와 올해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무사 2차시험 문제가 궁금하시다면 큐넷 세무사>자료실> 문제지 내려받기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는 답지는 올리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며, 각 수험학원 홈페이지에 강사님들이 답을 올려주시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

우선 이번 시험문제를 보면서 든 생각은, 세법학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나와 국세공무원 출신 수험생들의 합격비율이 조금 더 늘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0년 세무사 2차시험 전국 고사장서 실시…'세법학 2' 특히 어려웠다 < 포토뉴스 < 세계인 < 뉴스 < 기사본문 - 세정일보 (sejungilbo.com)

‘20년 세무사 2차시험 전국 고사장서 실시…'세법학 2' 특히 어려웠다 - 세정일보

국세공무원 출신 수험생들은 기본적으로 세법학 유형의 시험에 익숙합니다. 근무하면서 검토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세법학 답안지를 쓸 때도 논리구조를 비슷하게 쓰면 점수를 상대적으로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공무원으로 20년간 재직하신 분들은 세법학 시험도 면제되기 때문에 회계학 1,2부의 점수만으로 합격자를 가립니다만 특히 올해 회계학1부같은 경우 기본문제만 출제되었기 때문에 고득점을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시험문제의 측면에서는 회계학1부가 쉽게 나왔기 때문에 국세공무원 출신이 유리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 수험생들도 세법학 답안을 작성하실 때 답안 작성 구조만 잘 익히시면 점수를 득점하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1차를 합격하고 2차시험 준비를 하실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세법학 과목이실텐데요. 세법학 과목은 세법'학'이 아니라 세'법학'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에 배웠던 세법(세무회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학 시험의 답안지 작성은 사실관계 - 관련 법리 - 요건 검토 - 최종 판단 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학생입장에서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쓰여진 예시를 본 적이 별로 없으신게 당연합니다. 판례 등을 접할 기회가 많으면 익숙해지는데 좋긴한데, 판례를 읽어보고 구조 등을 단번에 이해하는 건 어렵습니다. 차라리 수험생 입장에서 세법학 답안작성을 참고할 때는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내린 심판례를 읽어보시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심판례는 실무적으로 심판조사관이라는 공무원들이 작성해 놓은 것이므로 판사들이 내놓은 판례보다 내용 서술방식이 간단하고 상대방이 이해하기에 수월합니다. 또한 출제 하시는 교수님들이 대개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을 거치므로 심판례의 서술방식을 보는데 더 익숙합니다.

---

항상 다음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되길 바라며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총평 및 팁을 남겨드리니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조세심판원 최근심판결정례를 찾고 싶으신 분들에게 링크 달아드립니다. 

(관련 링크) 최근심판결정례 | 심판결정례 (tt.go.kr)  

최근심판결정례 | 심판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