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가 걱정되는 세무공무원의 퇴직부조금 운영 단체, 세우회

혹시 세우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세우회는 단체명이기도 하지만 세무공무원들이 자신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회비로 납입하고, 퇴직 시에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저도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할 당시 약 1천만 원 정도의 퇴직부조금을 세우회로부터 받았는데요.

 

6급 재직 당시 매월 납입한 세우회비

세우회비 퇴직부조금 수령액

 

꾸준히 적립해 퇴직 시 목돈을 받는 구조는 겉보기에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등에서 이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우회의 적자 문제

세우회는 현재 심각한 적자 상태입니다. 세우회 홈페이지에서는 기금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지만,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인 '생각나래'에서는 매년 세우회 기금의 재정 상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자 폭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많은 세무공무원들이 세우회에 자연스럽게 가입하는 분위기였지만, 이후 기수들은 점차 가입하지 않는 추세로 변했습니다. 세우회의 구조상 납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퇴직 시에 지급해야 하기에, 이는 세우회 자체 자산의 수익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산 운용 수익만으로는 이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급금 감액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가 퇴직한 직후, 세우회의 지급금이 감액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세우회 지급금이 갑자기 감소한 상황에 대하여 기사도 나와있네요.

 

국세청 세우회, 사전예고 없이 내년부터 퇴직부조금 지급액 11.2% 삭감 - 세정일보

 

최근에는 지급금이 또 한 차례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세우회가 지금의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간 납입 중지 제도가 도입되면서 적자 폭이 더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세우회가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우회 제도 구조의 근본적 문제

세우회의 또 다른 문제는 퇴직금 산정 방식에 있습니다. 현재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과 상관없이 급수에 따라 퇴직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저는 7급으로 입사해서 6급으로 퇴직하였는데, 퇴직부조금을 받을 때 6급 기준으로 퇴직부조금을 계산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고위직일수록 납입 대비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이는 세우회의 재정 압박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지급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런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우회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세우회의 앞으로의 방향성

세우회는 과거에는 세무공무원들 사이에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현재는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금을 줄이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모든 구성원의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세우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세우회의 미래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세우회의 현 상황은 너무 안타깝지만 기금이 바닥나기 전에 구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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