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서 밝힌 공무원 승진소요기간 단축, 얼마나 단축될까

 

 

인사혁신처에서 2023. 7월에 9급 공무원에서 3급까지 승진 소요기간을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연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밝힌 공무원 승진 소요기간 단축, 얼마나 단축될까

승진 소요연수 관련 법령

공무원의 승진 최소 소요연수는 공무원임용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도 별도의 법령을 통해 최저연수를 적용받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국가직이 먼저 시행하면 그 뒤를 따라가는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를 보시겠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5. 11. 18.>
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4급: 3년 이상
나. 5급: 4년 이상
다. 6급: 3년 6개월 이상
라. 7급 및 8급: 2년 이상
마. 9급: 1년 6개월 이상
2. 우정직공무원
가. 우정2급: 4년 이상
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
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
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

위를 보시면 현재는 9급에서 3급까지 승진 최소 소요기간이 16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기간이 이렇게 걸린다는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승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다른 포스팅에서도 부처별, 지역별로 승진소요연수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보여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원 승진 1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중 어떤걸 택하느냐에 따라 너의 공무원 최종급수가 결

 

[공무원 승진 2탄] 부처, 지역 선택이 내 승진을 좌우한다 (부처별, 직급별 승진 소요기간)

승진연수 단축 연혁 

2012년에도 승진소요연수가 한번 단축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공무원임용령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가. 4급 및 5급: 5년 이상
나. 6급: 4년 이상
다. 7급 및 8급: 3년 이상
라. 9급: 2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6급 이상: 3년 이상
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2년 이상
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1년 6개월 이상

그 당시에는 9급에서 3급이되려면 무려 22년이나 걸렸습니다만 현재 기준인 16년까지 대폭 단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6년에서 11년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얼마나 줄여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뇌피셜로 상상해본 급수별 단축 예상

참고로 저는 인사혁신처 소속도 아니고 관련 담당도 아니라서 앞으로 진행될 안건을 알 수는 없지만 11년에 맞추어서 최소승진연한을 짜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급수	현재	예상	예상차이
9-8급	1.6년	1년	0.6년
8-7급	2년	1.6년	0.6년
7-6급	2년	1.6년	0.6년
6-5급	3.6년	2년	1.6년
5-4급	4년	3년	1년
4-3급	3년	2년	1년
합 계	16년	11년	5년

실제는 저의 예상과 다르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급수별 승진최소소요연수가 단축될 시 장점

전반적으로 승진이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티오가 있어야 승진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최소연수가 빨라지는만큼 승진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니만큼 전체적으로 보면 승진기간은 단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승진 중에서는 일반승진도 있고 특별승진도 있습니다. 일반승진은 근무평정이 일정 수준 이상 나와야해서 승진소요연수가 찬다 한들 고참이 있어 어렵겠지만 특별승진은 근무평정과 관계없이 공적이 있으면 승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왕왕 생길 것이라 예측됩니다.

급수별 승진최소소요연수가 단축될 시 단점

내가 비록 먼저 입직했다 하더라도 뒤에 들어온 후배들이 특별승진 등을 통해 먼저 승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승진은 결원 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반승진으로는 밀릴 일이 많지는 않지만 특별승진등을 통해 후배보다 승진이 밀린다는 것이 썩 유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