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서 3화, 트레이서 4화 간략 리뷰 및 주의 깊게 볼만한 포인트 소개

지난 금요일 및 토요일에 트레이서 3~4화가 방영되었습니다. 먼저 트레이서 시작 전에 황동주 팀장이 설정상 민경채일거라고 생각했지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해서 들어온 것으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었으므로 정정하겠습니다. 

2022.01.05 - [5. 일회성 포스팅] - 드라마 트레이서, 여러분이 모르는 극중 등장인물 설정과 실제 차이점은

드라마 트레이서, 여러분이 모르는 극중 등장인물 설정과 실제 차이점은

그런데 행정고시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수습 - 대전지방국세청 등 대전 이하 관내 세무서 과장 - 수도권 관내 세무서 과장 - 지방국세청 팀장의 보직경로를 거치므로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7832 

행시 출신 국세청 사무관의 보직인사규정은? - 日刊 NTN(일간NTN)

이전 트레이서 1~2화 줄거리

이전 줄거리에 대한 내용과 살펴볼만한 포인트는 기존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01.10 - [5. 일회성 포스팅] - 드라마 트레이서 1~2회 줄거리를 보면서 실제와 다른 점 살펴보기

드라마 트레이서 1~2회 줄거리를 보면서 실제와 다른 점 살펴보기

트레이서 3~4화 줄거리

먼저 3화 및 4화까지는 오즈식품의 숨겨진 장부를 찾아나서는 과정이 그려졌고, 그 후 내부자가 연관된 사실을 발견하자 기존 국장 보직에서 업무하고 있던 사람을 배제하고 새로운 국장을 공모하는 절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황동주 팀장이 국세청 내에서 기존 카르텔을 깨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즈식품 세무조사 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부하지 않은 이유

2화에서는 조사 선정도 안하고 오즈식품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사전통지 없이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것으로 3화에서 보충설명해주었습니다. 원래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15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합니다만 오즈식품의 경우처럼 장부를 숨기는 등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에 착수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8. 12. 31.>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④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2. 19., 2021. 12. 21.>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
[전문개정 2010. 1. 1.][제목개정 2021. 12. 21.]

조세국 국장 공모 스토리와 실제와의 차이

현재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은 개방형 공모직위가 아니라 승진에 따라 임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이나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등 일부 자리가 공모로 채워진 전력은 있으나 현재 일반직으로 채워지고 있고, 각 조사국장 자리는 애초부터 내부승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극 중에서 공모절차처럼 되어있었던 것은 극 중 효과를 위한 설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설정이 이상하다고 느껴진 부분은 남부지방국세청 여성 국장님의 자리가 너무 오픈되어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별도의 방에 계셔야 하는데, 5급 팀장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국장님같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