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트레이서 1~2회 줄거리를 보면서 실제와 다른 점 살펴보기

드라마 트레이서가 지난 금요일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1화에서는 황동주 팀장이 회계법인 회계사로 재직하다가 국세청으로 들어오게 된 과정 및 체납자의 집에 찾아가 돈을 발견하고 징수하는 내용이 담겼고 2화에서는 탈세제보를 어떻게 처리할 지 고심하는 과정이 담겨있었습니다. 먼저 설정상 실제와 다른 부분을 몇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황동주 팀장의 보직 경로

황동주 팀장이 발령받자마자 들어간 과는 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 입니다. 송무과로 1년차에 들어가는 사무관은 민간경력경쟁채용을 통해 들어가는 사무관들인데, 면접장에는 5급 공채라고 나와있어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 황동주 팀장이 다시 5급 공채 재경직 시험을 치기에는 어려웠을 것 같아 민간경력경쟁채용으로 들어가는 설정을 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세청에서 회계사를 경력경쟁채용 대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2022.01.05 - [5. 일회성 포스팅] - 드라마 트레이서, 여러분이 모르는 극중 등장인물 설정과 실제 차이점은

드라마 트레이서, 여러분이 모르는 극중 등장인물 설정과 실제 차이점은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지방국세청 조사국(극중 설정은 조세국)으로 발령이 나게되는데 스토리상 조사국에서 활약하도록 해야 소재가 많다고 생각해서 전보를 한 것 같지만 통상적으로는 세무서 과장 또는 본청 팀장으로 전보되야 맞습니다.

조세5국의 기능

조세5국이 별관에 있는 것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효제별관에 있는 것과 동일하므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오마주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세5국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시끌벅적하나 이는 지방국세청의 느낌보다는 세무서의 느낌을 일부 따온 것 같았습니다. 

또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는 조사업무만 진행하지 체납 징수는 하지 않고 있고, 별도의 조직인 징세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어 이 부분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한이 임박한 탈세제보

2화에서 부과제척기한이 임박한 탈세제보를 받으며 고심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여기서 다른 조사국에서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중복세무조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세심해보였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가져온 탈세제보가 부과제척기한이 실질적으로 2일이 남았다면 이 자료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계획을 세우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 확정 후 세금부과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들이 생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세무조사 실시도 안하고 사무실로 바로 자료 예치하러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엄연한 절차 위반입니다. 

총평

국세청을 소재로 한 첫 드라마라 설정이 과한 부분이 있으나 재미있게 볼만한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아직 초반부라 큰 내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다음주 3~4화 시청 후 느낀점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