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최저임금1 2022 최저임금 확정, 2022 7, 9급 공무원 월급과 비교하기 2022.1.1.부터 2022년의 최저임금이 시행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라고 확정하였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은 최저임급법에 의해 강제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위반 사유가 있으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를 부과받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법 제28조(.. 2022. 1.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