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미등록 비과세 제외1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했더니 벌어진 끔찍한 일(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했더니 벌어진 끔찍한 일(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부제 :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330, 2021. 2. 22.)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요즘은 부동산 관련한 관심이 많으니 부동산 관련 최신 사례를 하나 더 가져와봤습니다. 당연히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하고 비과세 감면 적용하여 신고하였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되었다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오늘도 저의 해설과 함께 사례를 살펴보시죠. □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8.12.20.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최○구에게 OOO에 양도한 후 종전주택의.. 2021. 3.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