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해설1 매매계약서가 있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 시 꼭 제출하지 않는 이유? 매매계약서가 있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 시 꼭 제출하지 않는 이유? (부제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실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부8445 (2021.02.24))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사람들이 과세관청과 왜 싸우는지를 궁금해하고 저도 공부할 겸 심판례 등를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심판례는 취득가액으로 다툼이 있었던 심판례인데 복잡해보이지만 읽어보면 내용은 단순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했는데 과세관청 전산자료에 경정내역이 걸려 부랴부랴 실제 계약서를 제출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아래 결정례 요지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시죠. ○ 사실관계 및 판단 (1).. 2021. 3.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