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사실관계 정리하는 법1 사건 파악이 어려울 때는 그림 그리기(=거래흐름도)가 중요한 이유 택스업무를 하게 되면 세법 적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이 사안에 대한 법령 적용도 어떻게 해야할 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제가 대학원 수업에서 발표할 사건에 대해 글로 나열된 것과 그림으로 그려진 것을 비교하면서 그림의 효과성에 대해 보여드리려 합니다. 예시 사실관계(조심 2016중1743 →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867 → 서울고등법원2017누52650 → 대법원2017두68295) (참고) 사례 번호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 2016은 2016년에 접수되었다는 이야기이며, 중은 '중부청' 관할 사건이고, 1743은 앞에 1번부터 시작된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포OO(.. 2022. 1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