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2 공무원 정년 연장 이슈, 앞으로는 개인 연금 저축도 미리 들어놔야 될지도 공무원 정년 연장 이슈, 앞으로는 개인 연금 저축도 미리 들어놔야 될지도 최근 기사를 보셨듯,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 [단독] 대선 앞두고 `정년 65세 연장` 불붙이는 文정부 - 매일경제 (mk.co.kr) [단독] 대선 앞두고 `정년 65세 연장` 불붙이는 文정부 "2022년 사회적 논의 시작" 기재부 인구정책TF 곧 발표 www.mk.co.kr 그런데 이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 미리 정부에서 외부에 연구용역을 맡겨 진행해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연구결과의 요지를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부분은 각자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최근 정책연구용역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공무원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2020년.. 2021. 4. 18. 공무원 연금 지급 기준 일부 개정안: 양육책임 해태 시 지급 제외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 지급 기준 일부 개정안: 양육책임 해태 시 지급 제외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최근 몇년 간 양육책임을 해태하고도 상속 등을 받는 사례가 종종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슈가 될 당시에는 실질적인 양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재산 혜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었는데요. 관련 법령이 개정 중에 있고 공무원연금법도 개정이 되는 중입니다. 이미 공무원연금법은 개정되었으나 시행령도 개정이 되어야 하기에 곧 입법예고 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ㅁ 공무원연금법 주요 개정 내용(2020. 12. 22. 시행) 먼저 최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 2021. 3.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