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피해?] 왜 변호사시험은 합격자 인적사항을 공개할까?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어제인 4.25.에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공개되었습니다. 3년간 열심히 공부하시고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시게 될 신입 변호사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http://www.moj.go.kr/moj/441/subview.do

시험방법 및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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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 밢표(성명순) - 출처 :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공지를 보면 다른 시험이랑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변호사시험은 합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게 아니었나요?' 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변호사시험은 합격자 공개와 관련한 헌재 판결이 최근에 하나 나온게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다라는 건데요. 관련 기사 링크를 첨부해 놓겠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26500226&wlog_tag3=daum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개인정보 침해 아니다”

<2018헌마77(2020.3.26.),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기각)> 1. 위헌 대상 법률   변호사시험법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 명단을 --------------------------------------------------------------------.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 2017. 12. 12, 일부개정]   구 변호사시험법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기각의견 요지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소극 ○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하여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부장관이 시험 관리 업무를 위하여 수집한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그치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 자격 소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확보되어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편의가 증진된다. ○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경우, 시험 관리 당국이 더 엄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합격자를 선정할 것이 기대되므로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

기사 등에서 살펴본 헌재 재판관님들의 판결 결과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으로 지닌 변호사 자격 소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며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될 수 있다”

공공성이 보장된다면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게 무리가 없다는 취지의 말인데, 공인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도 앞에 '공인'이라는 글자가 붙는 만큼 위 판례를 준용해서 추후 명단(이름)만 공개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시험 합격자도 위 판례를 준용해서 다시 성명만 나오도록 변경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각 시험의 수험생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테니 말이죠. 우리 시험은 아직 '명단을'이라는 글자가 공인회계사법시행령에는 없지만 추후 개정 추이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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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j.go.kr/sang/20byunho9/pass_name20_9.htm

http://www.moj.go.kr/sang/20byunho9/pass_name20_9.htm

지인들께서는 합격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에 링크를 올려드릴테니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