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관련 법률1 [부동산 정책] 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으로 2가지가 있다!(intro) [부동산 정책] 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으로 2가지가 있다!(intro)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부동산은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관련 법을 이해하는 것도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요즘 뉴스에서 종종 언급되는 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을 같이 정리해보려 합니다. 찾아보니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임대, 민간임대 2종류로 나뉘는데 각각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아둬야할 주요한 조문들만 발췌하여 하나씩 살펴보고 민간임대주택법 조문을 말씀드릴 때 해설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주택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 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