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1 [세무사법 개정안] 변호사회에서도 맞불 작전을 펼치다?!(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변호사회에서도 의원님을 통해서 의원입법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세정신문 기사(http://taxtimes.co.kr/hous01.htm?r_id=242009)에도 소개가 되어있지만, 우리는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세무사법으로 의안을 검색해보니, 올해 이력이 정말 많네요. 세무사법이 헌법불합치를 받은 후 본격적인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철희의원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이하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2019. 10.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