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지급 제외 심의1 공무원 연금 지급 기준 일부 개정안: 양육책임 해태 시 지급 제외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 지급 기준 일부 개정안: 양육책임 해태 시 지급 제외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최근 몇년 간 양육책임을 해태하고도 상속 등을 받는 사례가 종종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슈가 될 당시에는 실질적인 양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재산 혜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었는데요. 관련 법령이 개정 중에 있고 공무원연금법도 개정이 되는 중입니다. 이미 공무원연금법은 개정되었으나 시행령도 개정이 되어야 하기에 곧 입법예고 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ㅁ 공무원연금법 주요 개정 내용(2020. 12. 22. 시행) 먼저 최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 2021. 3.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