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국무회의 상정 및 확정될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최종본(3편 : 경찰/소방공무원, 교원, 군인, 헌법연구관)

2020.12.29. 국무회의 상정 및 확정될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최종본(3편 : 경찰/소방공무원, 교원, 군인, 헌법연구관)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지난번에 공무원보수 인상계획을 가지고 몇번 올려드렸던 공무원 봉급표가 2020.12.29.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동안 예상분을 계산해서 올려드렸는데, 실제 봉급표 안을 살펴보니 한 1~2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보기 편하시도록 개정안을 원문 그대로 올려드릴테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포스팅 1) prohoneypotowner.tistory.com/198

2020.12.29. 국무회의 상정 및 확정될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최종본(1편 : 일반직공무원, 전문경력관,

(관련포스팅 2) prohoneypotowner.tistory.com/199

2020.12.29. 국무회의 상정 및 확정될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최종본(2편 :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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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발췌)

202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0.9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20년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한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민간에서 시간제로 근로한 경력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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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9., 2015. 11. 20.,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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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 경찰공무원법 제29조(경찰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교육 중인 경찰간부후보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소방공무원법 제31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교육 중인 소방간부후보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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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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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 교육공무원법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교육공무원법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공무원보수규정)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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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 군인보수법 제7조(봉급)

①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 3. 11.>

② 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정한다.

③ 삭제 <2013. 3. 22.> [전문개정 200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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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2(헌법연구관보)

① 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헌법연구관보(憲法硏究官補)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한다. 다만,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③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와 승급기준은 헌법연구관의 예에 따른다.

④ 헌법연구관보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⑤ 헌법연구관보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