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애매하게 집에서만 계실거라 답답하실거란 마음에 저도 괜히 안타깝네요. 요즘은 금융공기업을 준비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어 가볍게 정보 하나 알려드리고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궁금증은 혹시 없으셨나요?
"금융감독원은 금융공기업인데 왜 이렇게 연봉이 높은거지?"
저도 한창 학교 다닐때는 금융감독원이 뭐하는데인지는 잘 몰랐지만 돈 많이 주는 공기업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금융감독원은 공기업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보던 자료에 차이점이 보이실텐데요. 연봉 나와있는 자료들을 찾아서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웬만한 공공기관은 있는데 한국은행이랑 금융감독원이 없죠? 다른 기사를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 이데일리 기사에 금융공기업 등 연봉 나와있는 표가 하나 있네요.
여기에는 한국은행이랑 금융감독원이 포함되어있어요. 그럼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무자본특수법인이라는 특이한 형태입니다.
설립안내에서 소개했듯이, 독립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며 현재 금융위원회법 안에 금융감독원의 설치 이유에 대해 잘 소개하고 있어요.
금융공기업이라 하면 정부가 출자해야하는데 금융감독원은 무자본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엄밀히 이야기하면 공적기능을 가진 사기업에 해당하죠.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지만 딱 한군데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상사인 금융위원회인데요. 그 근거도 법률에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ㆍ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2.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3.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에 보이는 근거 때문에 사사건건 금융위원회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잘 안끌려다녀서 아예 금융감독원을 공무원으로 변경할까도 검토한 적이 있었지만 그건 다음 기회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금융감독원이라는 회사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더 설명해드릴 이야기가 더 있는지라 몇부작으로 작성해서 포스팅해 볼 생각입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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