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석사 졸업의 첫 단계인 논문제출자격시험 후기

벌써 저의 석사 생활도 3학기 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석사 졸업을 하려면 학점도 채워야하지만 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논자시'라고 함)을 합격해야 하고, 논문도 제출해서 통과해야합니다. 이번 학기부터 논자시를 볼 수 있게 되었기에 큰 고민안하고 시험에 응시해보았습니다.

 

 

논문자격제출시험 응시 요건 및 합격 기준

논문자격제출시험에 지원하려면 일단 3학기가 되어야 하지만 2학기 동안 12학점 이상 취득(박사과정은 3학기 이상 및 18학점 취득 필요)하였어야 합니다. 논문자격제출시험의 합격 기준은 석사 60점, 박사 70점으로 합격 기준이 다릅니다.

논문자격제출시험 신청 내역 (마이스누)

저는 2학기까지 18학점을 취득하였기에 지원 자격을 충족하여서 응시 첫 날에 바로 지원하였습니다.

 

 

논문자격제출시험 후기

공부방법

입학시험이든 논문자격제출시험이든 준비는 이창희 교수님이 쓰신 세법강의 책(현재 2022년판, 제20판이 최신판)을 기준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법강의 책은 원체 두껍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공부할 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에서 나올 것이라 예측하고 두 부분만 발췌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시험문제

입학시험과 마찬가지로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나누어주나 본인이 선택할 세부 과목으로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세법이 세부 전공이기에 세법으로 응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시험볼 때마다 다른 과목과 다르다고 느낀 것이 너무 문제가 단순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이번에 겪었던 문제도 제 기억에 의존해서 보여드릴테니 한번 같이 보시죠.

 물상보증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채권자가 담보를 실행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이 때 양도소득이 발생하는지를 말하고, 이를 소득과세의 측면에서 타당한지 논하시오.(100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 두 줄이 전부입니다. 제가 입학시험 때 보았던 세법 문제는 부당행위계산의부인으로 3줄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두 줄이네요. 하지만 답안지는 A4용지 같은 크기를 최소 2장은 채워야 합니다. 

 

 

답안 작성 후기

위에 말씀드린대로 저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만 공부했는데 막상 양도소득세가 나와서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딱 문제만 보아서는 양도소득이 부과되는지도 잘 기억이 안나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조금 고민을 해보다가 예전에 회사에서 민원인이 자기가 왜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냐면서 화를 내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양도소득이 부과되는게 맞다는 결론이 서자, 바로 소득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목차를 잡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부터 양도소득의 정의,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본 사건의 검토, 결론식으로 양도소득이 부과되는지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소득과세의 측면에서 타당한지도 논해야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써야될 지도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블로그를 작성하는 지금도 확신은 없으나 저는 법인세의 순자산증가설과 소득세의 열거주의 과세와의 차이점, 소득세에서 열거주의과세를 택한 이유, 본 사안이 소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 후 담보로 제공하는 시점부터 혹여나 담보권이 실행될 수 있다는 '의도'를 내포했으니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면서

이번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3학기 때부터 보면 4학기 전까지는 붙지 않을까해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었습니다. 10월 초에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하니 결과가 나오면 결과까지 더해서 다시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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