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무사 2차 시험 대비용 세법학 출제 가능 최신 주제 모음

이번주가 2022년 세무사 2차 시험이라서 마지막까지 공부하시느라 정신 없으실 타이밍이라 생각합니다. 수험생분들 중에 세법학으로 다루어질만한 최근 이슈들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하시고 마지막으로 주제 몇가지를 더 준비하고 가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각 세목별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니 원래 공부하시던 것에 추가해서 가볍게 보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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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 최신 주제 선정 계기

제가 이 주제들을 선정한 이유는 세법 전공하신 교수님들이나 학계에 계신분들이 최근에 내신 논문을 기준으로 주제를 작성한 것인데, 한 교수님이 논문을 내면 다른 교수님들도 그 논문을 보게되고 세법학 출제하러 들어가서 주제 낼 때 참고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출제 예시 사례

작년 출제 문제 중 하나인 국세기본법의 중복조사 문제는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논문과 2021년 세무사 2차 국세기본법 문제를 보시면 최신 이슈를 보시고 가는 것도 시험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2021년 세무사 2차 세법학 1부 예시 답안 1번

2022년 세법학 대비용 최신 주제는?

주제별로 키워드만 정리해드릴테니 한번 더 살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세기본법 : 가산세(일반, 부당과소가산세 구분 관련), 조세심판전치주의
- 소득세법 : 의제배당
- 법인세법 : 내국법인 판단 기준, 접대비, 원천징수, 부당행위계산부인
- 상속세및증여세법 : 중소기업 가업승계 관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공익법인 출자 관련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 부가가치세법 : 대손세액공제제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개별소비세법 : 해당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 농업회사법인 관련
- 지방세법 : 재산세 부과 기준, 취득세, 지방세 신고 절차

 

 

참고사항

조세특례제한법은 내용이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 이동식 교수님의 논문 설명 일부를 발췌하여 보여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법인 설립시에는 농지를 출자하는 경우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농지 외의 농업용부동산 출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해주고 있다. 농업법인 운영단계에서는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법인이 제공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대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농업용 자재에 대해 영세율적용, 농업용 석유에 대한 면세혜택 등이 제공된다. 농업법인이 배당을 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농업법인조세특례는 농업법인의 종류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특례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고 양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동식, 2022.6. 발췌)

다음 포스팅에서는 세무사 시험에 관한 준비사항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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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2차 동차 준비용 가이드라인 (2022 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