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세무사 시험 감사를 착수한 이유와 논란 이력 알아보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세무사 시험 감사를 착수했다는 보도자료와 기사를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세무사 시험의 자격증 발급부처는 기획재정부이고, 시험 합격 최소 인원을 결정하는 곳은 국세청이지만 시험자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이므로 세무사 시험 출제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부, 2021년도 세무사 시험 관련 감사 실시(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제‧채점과정 등 조사)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21년도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과정 등에 대해 12.20.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하였다.
ㅇ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21년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82.13%)이 높게 나타났고,
ㅇ 그 결과, 세무사 시험 2차 합격자 중 국세행정경력자가 대폭 증가*하여 시험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 (세무사 2차 시험 국세행정경력자 합격현황) 35명(‘19년) → 17명(’20년) → 151명(‘21년)
□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위반 및 업무소홀 등 비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는 한편,
ㅇ 감사 결과 확인된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사실 세무사 시험이 원래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치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무사 시험은 당초 국세청에서 시행하다가 2006년 세무사 1차 시험에 오류가 발생한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게 바뀌었습니다.

2006년 세무사 시험 영어과목 오류 논란

세무사시험 ''무더기 오류''…수험생들 재시험 요구 - 세계일보 (segye.com)

세무사시험 ''무더기 오류''…수험생들 재시험 요구

세무사 시험 B형에서 중복문제가 무더기로 발생해버리는 바람에 시험이 제대로 치러지지 못하였고 국세청은 문제가 된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세무사시험, 5문제만 맞아도 과락 면한다고? - 노컷뉴스 (nocutnews.co.kr)

세무사시험, 5문제만 맞아도 과락 면한다고?

결국 이러한 논란들로 인해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전체적으로 일원화 하여 운영하는게 낫겠다는 움직임이 생겨 웬만한 자격시험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세무·회계사 시험 '출제·시행·채점' 산업인력공단으로 :: 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joseilbo.com)

세무·회계사 시험 '출제·시행·채점' 산업인력공단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세무사 시험 등 운영 실태 개선 예정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 시험 과락률이 논란이 되자 앞으로 개선하겠다며 부분점수 부여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과락자 다수 발생 시 난이도 검토 프로세스를 도입한다는 것은 앞으로 세무사 시험을 포함한 각종 서술형 시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2826 

산업인력공단 "세무사 2차 시험 난이도 조절 미흡…개선대책 마련"

부디 이번 세무사 시험에 대한 감사로 인해 수험생들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