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세무사 시험 합격자 발표 논란, 합격자 분석과 향후 대응 방안
2021.12.1. 오전 9시에 제58회 세무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무사 시험 합격자 발표과정에서는 발표 직전과 발표 직후에 여러 혼란이 있었습니다.
세무사 2차 시험 성적 사전 확인 논란
일부 수험생들이 여러 편법을 사용하여 세무사 2차 시험성적을 월요일에 미리 확인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했었습니다. 산업인력공단 측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화요일부터 막았다고 하나, 일부 수험생들이 미리 성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은 세무사 시험 성적을 미리 확인한 것 보다도 세법학 1부 성적이 대부분 과락이었다는데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법학1부가 어려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래도 과락은 안났을 것이라고 믿었음에도 대부분이 과락을 맞았고 합격자 날의 통계 현황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제58회 세무사 합격자 현황 논란
합격자 발표 당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9시에 합격자 발표를 하였습니다. 합격자 수는 706명으로 최소합격인원 수인 700명을 약간 웃돈 수치입니다.
| 대 상 | 응 시 | 결 시 | 응시율 | 합격인원 | 합격률 |
| 5,806명 | 4,597명 | 1.209명 | 79.17% | 706명 | 15.35% |
사실 이것보다도 합격인원 중에서 응시유형별 구분을 해보면 올해 수험생들이 왜이렇게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응시 유형별 합격 현황
| 합 계 | 일반응시자 | 경력면제자(국세청 출신 등) | ||
| 동차 | 유예 | 1차 면제자(10년근무) | 2차 부분면제(20년근무) | |
| 709명 | 133명 | 336명 | 86명 | 151명 |
| 18.84% | 47.59% | 12.18% | 21.39% | |
세무사 시험 합격자는 일반응시자와 국세청 출신 등 경력면제자로 나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응시자와 똑같은 상태에서 경쟁하는 것은 세법학을 치르는 1차 면제자까지입니다. 현황을 보면 1차 면제자가 동차랑 그나마 비슷한 합격률을 보이면서 크게 유리한 점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 이상 근무자들은 세법학 1,2부가 면제되는데 합격비율이 다른 모집군에 비해 높은 편인 것을 보면 세법학이 터무니 없이 어렵게 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누군가는 혜택을 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일부 면제자들은 회계학1,2부(회계, 원가, 세무회계)의 평균 점수만 가지고 합격선이 넘으면 합격하는 구조입니다.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과목별 채점결과
위에서 말씀드렸듯 세법학이 어려웠을 거라 예측되는 상황에서 현황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구 분 | 응시자수 | 평균점수 | 과락자수 | 과락률 |
| 회계학1부 | 4,597명 | 65.36점 | 671명 | 14.60% |
| 회계학2부 | 4,556명 | 40.39점 | 2,078명 | 45.61% |
| 세법학1부 | 3,962명 | 31.84점 | 3,254명 | 82.13% |
| 세법학2부 | 3,937명 | 39.24점 | 1,747명 | 44.37% |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이 무려 80%가 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4,597명이니 3,254명 과락자를 빼면 약 1,300명정도 남는데 실질적으로는 세법학 1부만 과락에 넘겼어도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ㄸ라 합격자 최소득점(커트라인)은 평균 45.5점입니다.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후 대응 방안
아쉽게도 세법학 1부 과락이 난 수험생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공부방법을 달리 가져가야하는 지 고민이 많으실텐데, 이런 사례는 매우 드문 경우이므로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언급했듯 최근 학계의 이슈가 무엇인지 등은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것 같고, 최근 기출문제에 나온 논제라도 버리지 말고 챙겨가야 하는 것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합격했던 2013년도에도 8년 자경으로 인한 양도세 면제 문제가 전년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음해 이어져 나와 많은 사람들이 과락을 맞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양을 그렇게 늘리지는 말되 회계학, 세무회계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서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험 결과가 안좋아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셨겠지만 잠시 재충전 하시고 내년에 힘내서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