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공기관의 평가 주체는? 바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CPA 프로개꿀러★ 2021. 3. 30. 07:01

공기업, 공공기관의 평가 주체는? 바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녕하세요? 제가 관심있게 보는 각종 정보 등을 알려드리는 프로개꿀러입니다. 요즘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대해 여러 대책이 매일같이 쏟아져나오는 시기라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3.29. 어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나왔는데 여기에도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어제자 나온 대책의 공공기관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고, 전체적인 내용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ㅁ 공공기관 공공성 및 윤리경영 강화방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09. 12. 29., 2016. 3. 22., 2018. 3. 27., 2020. 6. 9.>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3.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4.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5.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6.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등

7.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8.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9. 제33조에 따른 보수지침

10.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1.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ㆍ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12.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13.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14.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의 점검과 개선

15.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의 공개

16.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

1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저 밑에 보시면 12호에 경영실적 평가 등이 있기에 공공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고, 4호나 7호, 8호, 10호 등에 따라 임원들도 점검하고 교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한이 아주 막강하죠? 몇 달전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 포스팅으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오늘 포스팅은 이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